자진퇴사·권고사직·해고 — 실업급여가 갈리는 지점

퇴사 사유 한 줄이 수백만 원을 가른다

실업급여를 받느냐 마느냐는 이직확인서에 적힌 이직사유로 거의 결정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 서류에 사유 코드가 들어가고, 고용센터는 그것을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같은 날 같은 방식으로 그만뒀어도 코드가 다르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소정급여일수가 180일이고 1일 상한이 68,100원이면 총액이 1,200만원 넘게 갈 수 있습니다. 한 줄의 무게가 그만큼입니다.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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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조건과 예상 지급액

유형별로 보면

자진퇴사인데 받을 수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인정되는 것들입니다.

회사에 문제가 있는 경우

• 임금체불 —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거나 지연 지급된 경우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한도 위반 —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킨 경우
• 휴업 — 회사 사정으로 휴업해 임금의 70% 미만을 받은 경우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성폭력
• 차별 대우 —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근로조건이 나빠진 경우

•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보다 실제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임금 삭감 등)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나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등으로 통근에 왕복 3시간 이상 걸리게 된 경우입니다.

본인·가족의 사정

• 질병·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회사가 휴직이나 업무 전환을 해주지 못한 경우 (진단서 필요)
•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한데 회사가 휴가·휴직을 주지 않은 경우
• 임신·출산·육아로 업무 수행이 어렵고 휴가·휴직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 정년 또는 회사의 인원 감축이 예정돼 퇴직을 희망한 경우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적었다면

가장 흔한 분쟁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권고사직은 고용보험 이력에 남고 일부 정부 지원금에 제약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진퇴사로 처리하자", "사직서만 써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정정 절차

1.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을 요청합니다. 문자나 메일로 남겨 기록을 만드세요
2. 거부당하면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합니다
3. 증거를 제출합니다 — 권고를 받은 메신저·메일, 면담 녹취, 동료의 진술

고용센터는 서류상 사유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적은 코드가 끝이 아닙니다.

해고인데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

해고라도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면 수급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공금 횡령, 기밀 누설, 회사 재산 파괴 등으로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단순한 업무 능력 부족이나 조직 부적응으로 인한 해고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퇴사 전에 해둘 것

1. 이직확인서 사유를 미리 확인합니다. 고용2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모두 챙깁니다
3. 자진퇴사 사유로 인정받으려면 증거를 퇴사 전에 모읍니다
4. 사직서를 쓴다면 사유를 정확히 적습니다
5.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실업 신고를 합니다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

정리

• 수급 여부는 이직확인서의 사유 코드로 갈립니다
• 자진퇴사도 임금체불·괴롭힘·통근 3시간·질병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을 자진퇴사로 적었다면 정정 요청 → 고용센터 이의 제기 순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는 서류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 증거는 반드시 퇴사 전에 모으세요
• 자세한 수급 요건과 금액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서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