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 급여에서 안 떼는데 어떻게 쓰나

내지 않는데 보장받는 보험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급여명세서에 나오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요율은 업종별로 정해지며 위험도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사무직 중심 업종은 1%가 안 되고, 건설이나 광업은 그보다 훨씬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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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사업주 부담액을 항목별로

적용 범위가 가장 넓다

산재보험은 4대보험 중 적용 조건이 없는 유일한 보험입니다.

• 근로시간 무관 (주 15시간 미만도 적용)
• 근로기간 무관 (하루만 일해도 적용)
• 고용형태 무관 (일용직, 아르바이트, 수습 모두 적용)
• 사업주의 가입 신고 여부와 무관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 책임은 사업주가 집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다른 보험 가입 요건은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의 4대보험에서 다룹니다.

무엇이 업무상 재해인가

업무상 사고

•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
• 회사 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
• 회사가 주관한 행사 중의 사고 (워크숍, 체육대회, 공식 회식 등)
• 출퇴근 중의 사고

업무상 질병

• 유해물질 노출, 반복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 질환
•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 (적응장애, 우울증 등)

마지막 항목은 직장 내 괴롭힘과 이어집니다.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질환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

2018년부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포함됐습니다. 대중교통, 자가용, 도보 모두 해당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크게 벗어난 뒤의 사고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생필품 구입, 자녀 등하교 등)로 인한 일탈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어떤 급여를 받나

휴업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방식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차이에서 다룹니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회사 동의는 필요 없다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 확인란이 있지만, 회사가 날인을 거부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부 사유를 적어 제출하면 공단이 직접 조사합니다.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일입니다.

절차

1. 병원 진료 — 산재로 처리하겠다고 알립니다
2. 요양급여 신청서 작성 — 근로복지공단 지사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
3. 의사의 소견서 첨부
4. 공단의 조사와 심사 — 사업장 조사, 목격자 확인 등
5. 승인 여부 통보

기한

• 요양급여, 휴업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등: 3년
• 장해급여, 유족급여: 5년

재해가 발생한 날(또는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셉니다.

공상처리를 권하는 경우

회사가 산재 신청 대신 **자체 처리(공상)**를 제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료비를 회사가 내줄 테니 산재로 신고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회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산재가 발생하면 보험료율이 오르고, 관급공사 입찰이나 안전관리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에게는 대체로 불리합니다.

• 치료가 길어지면 회사가 중간에 부담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휴업급여(평균임금 70%)를 받지 못합니다
• 장해가 남아도 장해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 나중에 재발하거나 후유증이 생겼을 때 근거가 없습니다
•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해고와 부당해고 구제를 참고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요양 중인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제한됩니다.

정리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 전액 부담이라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시간·기간·고용형태를 가리지 않습니다
• 회사가 가입 신고를 안 했어도 보상받습니다
• 출퇴근길 사고도 업무상 재해입니다
• 신청에 회사 동의는 필요 없습니다
• 공상처리는 휴업급여·장해급여를 포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 신청 기한은 3년(장해·유족급여는 5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