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 한도

40 + 12 = 52

주 52시간은 두 조문을 더한 숫자입니다.

1일로는 8시간이 법정근로시간이고, 이를 넘는 부분이 연장근로입니다.

합의해도 넘길 수 없다

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어야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있어도 주 12시간이 상한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원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도는 근로자 개인이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강행규정이라서, 위반 시 사업주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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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이니 아무것도 없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주휴수당, 최저임금, 퇴직금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한도를 조정하는 방법

업무 성격상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는 경우,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 주 단위 한도를 평균으로 맞출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일정 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에 맞추는 제도입니다. 바쁜 주에 더 일하고 한가한 주에 덜 일합니다. 2주 단위는 취업규칙으로, 3개월 이내 및 3~6개월 단위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로 도입합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1개월, 연구개발은 3개월) 안에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각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입니다. 정산기간을 평균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재량근로시간제

연구개발, 정보처리시스템 설계, 취재·편집, 디자인 등 법이 정한 업무에 한해, 실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서면 합의로 정한 시간을 일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연장근로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위협 대응, 돌발적 설비 장애 등의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도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인가 없이 쓸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내 근로시간이 한도를 넘었다면

1. 기록을 남기세요 — 출퇴근 기록, 업무 지시 메시지, 사내 시스템 로그 등이 근거가 됩니다.
2. 가산수당을 확인하세요 — 한도 위반과 별개로, 실제로 일한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3. 상담하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4. 진정 또는 신고 —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